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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의 세부규정으로 운송주선사업자와 운송의뢰자간의 운송주선, 이사화물운송 및 포장·운반·보관 및 정리에 관한 책임과 이용 사항을 규정

용 어
1. 위탁자(사업자) : 운송주선사업자
2. 화 주 : 화물 내지 이사화물 운송의뢰자
3. 수 탁 자 :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차주
4. 이사 화물 취급 : 이사화물의 운송·포장·운반·보관·정리 등 용역업무
5. 일반 화물 취급 : 이사화물 이외의 화물의 운송·중개·대리 또는 자동차를 이용한 운송
6. 송 하 인 : 화물의 발지 화주
7. 수 하 인 : 화물의 착지 화주
8. 인 도 : 사업자 및 수탁자가 화물을 화주 또는 수하인에게 내어 주는 것

주선원칙
친절봉사, 신속정확,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범위
① 이사화물운송 및 이와 관련 부대업무
② 관련법규나 행정지침에 저촉되는 경우 약관적용 배제
③ 규정이 없는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상법 및 일반관습 적용

운임·요금
① 사업자가 화물의 종류·수량·거리에 따라 화주 또는 수탁자와 합의한 금액
② 사업자의 주선요금(주선수수료)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 수입금
③ 운송위탁된 화물(이사화물)에 대하여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화주·수하인의 보관요구
수하인의 인수거절이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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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① 화주의 이사화물운송과 이에 부대하는 서비스(포장·운송·정리)에 대한 사업자의 견적 청구권
② 견적서 발행과 기재사항

1. 이사화물의 인수·인도 일시
2. 발송지와 도착지의 지명·번지
3. 운임의 내역과 그 합계액
4. 사업자의 명칭·주소·연락처
5. 이사화물의 주요내역·단가
6. 기타 필요사항

③ 견적수수료 청구불가

계 약
① 이사화물운송 의뢰시 사업자의 계약서(관계기관 확인) 발행의무 및 10%의 계약금 요구권
② 계약서 기재사항

1. 화주성명·주소·연락처
2. 사업자 상호명·성명·주소·연락처
3. 자동차 종류·대수
4. 포장·인수·인도의 각 일시와 장소
5. 운임총액·계약금·잔액
6. 작업조건(인원 및 포장·정리·장비사용 여부)
7. 해약수수료
8. 서비스 내용, 기타사항

③ 계약서 이면 기재사항

1. 주요 약관
2. 법규위반시 사업자 제재사항
3. 화주 피해 구제사항
4. 기타사항

인수거절
① 현금·유가증권·귀금속·예금통장·신용카드·인감 등 휴대가능한 귀중품
② 위험한 물건·불결한 물건으로서 다른 화물에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동식물·미술품·골동품 등 특수한 관리가 요하기 때문에 일반 이사화물과 함께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화물의 인수일
계약서에 기재한 인수일

포 장
① 화주가 이사화물의 포장을 의뢰한 경우 이사화물의 성질·중량·용적·운송거리를 고려하여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
② 사업자가 일상적인 이사화물의 포장으로는 운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화주에게 특별한 포장을 요청하거나 화주의 별도 부담으로 사업자가 필요한 포장을 행할 수 있다.

화물의 인도일
계약서에 기재한 인도일

운임등의 수수
① 이사화물 인도시 계약서에 의한 금액
② 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운임 등의 합계액이 계약서에 기재한 운임 등 합계 액과 다른 경우
1. 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운임 등의 합계액이 계약서에 기재한 운임 등의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는 실제로 지출한 운임 등의 합계액 기준
2. 사업자가 지출한 운임 등의 합계액이 계약서에 기재된 운임 등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화주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물품누락, 계단이용 불가, 차량진입 불가, 장롱분해·조립 등 작업물량 및 내용이나 조건이 계약 시와 다른 경우 등)에 한하여 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운임 등의 합계액 을 기준

해약수수료
화주의 해약청구시 해약수수료 배상의무
1. 계약후 약정운송일 하루전까지 취소통보 : 10%
2. 약정운송 당일 취소통보 : 20%

책임과 거증
사업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주의·관리·운송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지연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손해(직접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고, 사업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주의 모든 손해(간접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면 책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멸실·훼손·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1. 이사화물 본래의 결함, 자연적 소모
2. 이사화물 본래의 성질에 의한 발화·폭발·뭉그러짐·곰팡이·부패·변색·녹·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3. 사회적 요소·기타 사변 또는 천재지변
4. 법령이나 공권력에 의한 운송금지·개봉·몰수·압류·제3자에의 인도
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권력 발동은 제외

손해배상의 액
①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지연에 의한 손해는 인수 또는 인도지연 때문에 화주에게 발생한 직접 손해(예: 이사화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1. 운송일 2일전 취소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 합계액의 20%
2. 운송일 1일전 취소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 합계액의 40%
3. 운송당일 취소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 합계액의 60%
※ 운송일 3일 이전까지의 취소 - 사업자의 계약금 반환의무만 있는 것으로 해석됨.

손해배상등의 절차
화주 및 사업자 상호간 처리원칙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1. 운송주선협회의 조정안에 대하여 쌍방이 동의한 경우 서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2. 운송주선협회의 조정안에 대해 어느 일방이 반대하는 경우 관할관청은 대한 보증보험에 배상의뢰

시 효
① 사업자의 책임은 위탁자가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함.
② 화물전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견적서에 기재한 인도일로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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