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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이사도우미 > 이사관련 유의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세부규정 상의 소비자보호규정은 이삿짐의 훼손 내지
손상에 대해 규정할 뿐, 달리 이삿짐의 분실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 이유는 화주와 이사
업체 상호간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령 이사 당일 분실된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작성받은 계약서에 물품내역이 첨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해당 물품의 분실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물론 이사물품의 분실에 대비하기 위해 이사 계약서 작성 당시 물품 내역을 자세히 서면
으로 작성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물품내역의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대개의 경우 번거로움 때문에 작성을 기피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해당 이사업체의
선의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당초 온라인견적을 신청하여 물품 내역을 온라인 상에 올린 경우에는 훌륭한 입증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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